아무도 몰랐던 비극…복지 사각지대와 빚의 굴레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마지막 집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 사건 뒤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 등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많이 개선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은 포착되지 안은 위기 가구의 비극이었습니다. 사회 공공부조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김민혜 기자입니다.
[잇단 대책에도…복지 사각지대 비극 또 다시 / 김민혜 기자]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른바 '수원 세 모녀'에게 행정의 손길은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내역은 없었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까닭에 관할 지자체도 이들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현 복지서비스 체계 안에서 보듬지 못한 사각지대가 또다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가구를 더 찾아내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위기정보를 39종으로 더 늘리고 맞춤형 복지 급여를 안내하는 제도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에선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전화번호가 생겼고, 복지 서비스 비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수급자 선정에 발굴주의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 계기가 된 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었습니다."
증평 모녀 사건, 성북동 네 모녀 사건 등 이후로도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빈틈을 메우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른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산하거나, 위기가구 범위나 정보 가짓수를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부산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지는 등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만큼이나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돌아가기 위한 인력 보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지금의 복지 시스템으론 한계가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는 겁니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자 건보공단이 지난해 6월부터 8차례 지자체에 정보를 알렸지만, 위기 상황 파악은 13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16개월 이상 체납자만 약 50만명, 체납 변수만으로는 우선 발굴대상에서도 밀렸습니다.
"최종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비대상자라고 등록하지 않는 그런 매뉴얼 변경 이런 건 금방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찾아내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서비스 복지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 서비스가 동반이 된…"
더불어 '복지는 권리'라는 인식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이광빈 기자]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계속 개선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비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취약계층 가운데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느끼는 이들도 많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여전한 '문턱'…"가난도 증명해야" / 신현정 기자]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과정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건강보험료를 1년 4개월 동안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수원 세 모녀.
급여 신청은 물론 상담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모녀에게 이 제도는 '그림의 떡'이었을지 모릅니다.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는 절차에 있었습니다.
주소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그 뒤를 이었는데, 수원 세 모녀 사례가 여기에 속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20% 가량이 탈락 이유를 알지 못할 정도로 난해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강훈석 씨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위해 관공서를 여러차례 방문해야했습니다.
일할 능력이 없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도 없이 걸으라고 해요. 지팡이가 없으면 균형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못 걷고… 밉보이면 저도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노력해야죠."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되는 이들에게 심사 기간은 너무나 깁니다.
"한두 달 기간 걸렸죠. 48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아는 사람한테 빌리고 가게에서도 빌리고… 여기 원각사에서 얻어먹고. 공짜도 한두 번이죠."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떼봤습니다.
금용정보 제공 동의서부터 부채 증명서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도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에 1년 치 거래내역 등 관공서에서 임의로 요구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수원 세 모녀처럼 몸이 불편한 경우라면 타인의 도움 없이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수원 세 모녀처럼 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복지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있지 않은 이상 위기가정을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 대응 인력 부족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정을 추가로 찾아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 복잡한 선정...
